기초연금 2025, 이렇게 바뀝니다…수급 확대·지급 인상 핵심만 정리

작성자 지금요

2025년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과 지급액이 전면 개편되며 고령층 복지정책 중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기준 상향, 공제 확대, 재정 전망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최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2025, 수급 기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되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오른 수치입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초연금 2025, 지급액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더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산정 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110만 원에서 2025년엔 112만 원으로 상향되며, 그 외 소득에 대해선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상시근로소득자에 유리하고, 부부가구라면 각자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급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서류 요약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일부 정보는 전산으로 자동 연계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탈락해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희망이력제’ 활용법

소득이나 재산으로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에 등록하면 자격이 달라졌을 때 안내받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자는 분기마다 자격이 재조정되며, 정기 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탈락하거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늘었을까? 재정 전망까지 정리

2025년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급자는 약 770만 명으로 추산되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2050년에는 1,33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50년엔 최대 135조 원, 2070년엔 4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만 원 지급 목표, 모든 어르신이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2026년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2027년 전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수급 대상을 그대로 두고 지급만 인상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 100%’ 또는 50%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공적연금 수급 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거주지 변동 시 미신고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분기별 정기조사로 수급 자격은 자동 조정됩니다.

FAQ

Q1.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매월 지급됩니다.

Q2.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재산이나 소득이 줄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하며, 희망이력제 등록 시 맞춤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 놓치기 쉬운 복지 정책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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