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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공식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도로 운영되며, 최대 90% 원금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상환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본문에서는 지원대상, 신청자격과 절차, 주요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을 모두 포함해 정책의 핵심 내용을 세밀하게 안내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를 조정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과 장기 저리 상환을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강제집행과 추심도 중단됩니다. 또한 성실 상환 시 연체정보가 해제되어 일반 금융거래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단, 보이스피싱 등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통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금융권의 사업자·가계대출 모두 적용되며,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 등 최대 15억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소득과 부채 수준에 따라 저소득 연체자는 최대 90% 감면, 일반 채무자도 순부채 규모에 따라 60~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은 최장 20년 분할이 가능하며 거치기간도 담보는 3년, 신용대출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신청 자격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장기 연체 위험 차주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법·회계 서비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규 대출 후 6개월 이내 채무, 매입 하자에 따른 부적격 채무, 고소득·고자산층 등 실질적 감면 필요성이 낮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순자산이 감면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며, 고의적·반복적 신청 방지를 위해 1회 신청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2주 내 채무조정안이 안내됩니다.
오프라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을 예약 후 방문해 현장에서 자격 확인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하며, 교육 이수자는 수료증을 제출하면 우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신청 기한이 6월까지로 연장되었고, 저소득층 및 장기 연체 차주에 대한 감면율이 최대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분할 상환 기간도 최장 20년까지 확대되어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 혜택이 강화되어 재기 교육과 연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SNS나 민간사이트를 통한 비공식 모집은 일절 없으며, 교육 이수 혜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교육에 한정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와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정책 변동 시 반드시 공식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만 안전하게 진행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FAQ
Q1.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디가 더 빠른가요?
A.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하고 빠르지만, 현장 신청 시에도 자격 확인과 절차가 당일 진행되어 바로 조정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 혜택은 어떤 과정이 인정되나요?
A.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정 재기 교육과정만 인정되며, 민간 교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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