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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통합지원 제도로, 폐업 신고부터 철거비 지원, 재도전 컨설팅, 심리 상담, 재창업 교육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 규모와 품질이 강화돼 수혜자와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점포 철거비는 3.3㎡당 최대 20만 원,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전직장려금, 채무조정, 법률 컨설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약 2,450억 원이며 연중 신청 가능하고 재기 교육과 맞춤형 멘토링이 포함된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지원 예산 및 규모
2025년에는 약 44,250건 내외의 지원 사례가 예상되며, 지원 예산은 총 약 1,332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폐업 신고, 점포 철거, 법률·채무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종합지원이 제공되며, 전년 대비 예산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점포 철거비 항목은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어 실질 지원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한도는 최대 4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지원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점포에 한해 가능하며 자가 건물은 제외됩니다.
철거비는 원상복구 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폐업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핵심 항목입니다.
폐업 절차 관련 세무·노무·법률 상담이 제공되며, 심리 상담 및 재기 멘토링도 포함됩니다. 재도전 희망자를 위한 사업화 자금 및 창업교육과 경영진단 컨설팅, 채무조정 상담 및 법률지원도 제공됩니다.
특히 재창업 과정에서는 전담 멘토 배정과 함께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및 전직장려금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전직장려금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첫 60만 원은 교육 이수 시, 이후 고용보험 유지를 전제한 추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 월 20만 원 지원이 최대 6개월 추가로 제공되며,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폐업 이후 취업 준비를 돕습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대상은 2025년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며, 임대차 계약 점포 운영자여야 합니다.
계약서와 폐업 사실증명, 사업자등록말소증명,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 임대료 및 공과금 미납 없어야 하거나 해소 계획 제출이 요구됩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17일~12월 31일까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지역 소상공인센터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전체 절차는 신청 접수, 서류 심사, 현장 확인(필요 시),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요약 표
| 단계 | 내용 |
|---|---|
| 1) 신청 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지역 센터 접수 |
| 2) 서류 심사 | 임대차 계약서, 폐업증명, 미납 해소 확인 등 |
| 3) 현장 확인 | 필요 시 점포 현장 실사 |
| 4) 지원금 산정 | 전용면적, 계약조건 등 기준에 따라 산정 |
| 5) 지급 및 후속 지원 | 폐업 철거 완료 후 통상 1~2개월 내 지급, 이후 멘토링 및 교육 연계 |
유의사항 및 참고
지원금은 붕괴 완료 및 철거 완료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는 임차 점포에만 해당하며 자가 점포는 제외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인센티브 또는 별도 사업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전직 장려금 및 심리·재기 프로그램, 최대 2천만 원 재창업 자금까지 포함된 통합형 지원 패키지입니다.
폐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도전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과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및 지역 센터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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