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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회당 50분 이상) 바우처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 2025년 전면 운영(연중 신청)으로 온라인(복지로)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0~30%를 적용합니다.
제공기관은 등록 기준을 충족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핵심 요약(바우처·대상·기간)
- 지원 형태(바우처):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입니다. 1급 단가 8만 원, 2급 단가 7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인부담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30%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국가 건강검진(PHQ-9) 중간 이상(≥10점),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의뢰자 등입니다. 급박한 자살위기·중증 정신질환 등은 전문 진료가 우선이라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신청방법(복지로) – 구체 절차
- 온라인 신청: 2024년 10월 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제출 순입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빙서류(의뢰서, 건강검진 결과 등)를 확인 후 접수합니다.
- 증빙서류 예시: ① 의뢰 기관의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 결과(PHQ-9 10점 이상·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③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확인서류 등입니다.
- 유의사항: 기존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청년 마음건강 등 다른 심리지원 바우처를 이용 중이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종료 후 신청 가능).
바우처 구성·본인부담 계산(예시 포함)
| 항목 | 내용 |
|---|---|
| 단가 | 1급 80,000원 · 2급 70,000원 (회당) 총 8회 이용이 기본 |
| 본인부담률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70% 초과 ~ 120% 이하: 10% 120% 초과 ~ 180% 이하: 20% 180% 초과: 30%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 0% |
| 계산 예시 | 2급(70,000원) 이용,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구간(본인부담 20%) → 회당 14,000원 부담, 총 8회 112,000원 |
| 사용 기한 |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미사용분 자동 소멸 |
제공기관(등록 기준·선택) 어디서 받나?
| 구분 | 내용 |
|---|---|
| 제공기관 유형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제공기관으로 참여 2025년 1월 21일 고시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공간 면적 기준이 33㎡ → 16.5㎡로 완화되어 참여 저변 확대 |
| 인력·시설 기준 | 제공기관장·제공인력 배치, 자격 요건 등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및 고시 기준을 따름 |
| 찾는 방법 | 각 지자체 안내문, 보건소 공지, 복지로 서비스 안내에서 지역 제공기관 정보 확인 가능 |
후기·만족도(공식)와 이용 팁
| 구분 | 내용 |
|---|---|
| 공식 후기·만족도 |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이용자·제공자 체험수기 공모전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결과·우수사례는 보건복지부 공지 및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
| 이용 팁 | ① 예약은 주 1회 리듬 유지 ② 회기 초반 목표 설정 → 중반 점검 → 종결 계획 수립 ③ 사용기한(120일) 내 8회기 소진 계획 수립 권장 |
| 중복·제외 확인 | 급박한 자살위기·중증 정신질환·중독 등은 전문 의료진 진료가 우선 타 심리지원 바우처 이용 중이면 중복 지원 불가 |
정책 배경과 추진 현황(팩트)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유병 증가와 높은 자살률 문제로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가 국가 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온라인 신청(복지로)이 2024년 10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2025년 지침을 배포했고, 현장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제공기관 등록기준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FAQ
Q1.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온라인(복지로)과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 선택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2024년 10월 2일부터 개시되었고, 2025년은 연중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Q2.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회기 단가(1급 8만 원·2급 7만 원)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구간(중위소득 70%·120%·180%)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예: 2급 단가 7만 원, 본인부담 20%면 회당 14,000원, 8회 총 112,000원입니다.
Q3. 제공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지자체·보건소 공지, 복지로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5년 1월 21일 고시 개정으로 공간 기준 완화 등 참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마음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추천 복지 정보
- 👉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심리상담 이후 재취업과 사회 복귀까지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해 문화·여가 활동으로 마음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담·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