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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현행화와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며 약 2,300만 세대를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되며, 행정 신뢰성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와 목적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목적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의 일치 확인, 복지 정책 대상자 선별, 이상 거주자 파악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거주자와 고령자 등 취약대상 실태도 중점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 확대와 방문조사 병행
비대면 조사(7.21~8.31):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통해 GPS 인증으로 참여합니다. 공동주택은 위치오차로 제한될 수 있으며 참여 시 방문조사 제외됩니다.
방문조사(9.1~10.23): 미참여 세대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층 등 중점 대상은 주민센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합니다.
국민 참여와 주의사항
- 정부24 앱 활용 권장, GPS 인증 필수
- 공동주택 등 특수 환경은 방문조사로 전환 가능
- 방문 시 조사원 신분증 확인으로 개인정보 피해 예방
- 허위·누락 신고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가능
중점 관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거주 여부
- 장기 거주불명자와 사망의심자
- 복지취약계층과 장기 결석아동 실태
이 대상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보호 및 지원이 병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혁신의 의미
AI와 위치기반 비대면 조사 도입으로 행정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주자 확인을 통해 복지 누락을 방지하고, 데이터 정합성을 높여 정책과 민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추가 안내 및 문의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콜센터(110), 정부24 고객센터(02-2100-3399)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정부24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참조하면 됩니다.
FAQ
Q1. 정부24 비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A. 위치정보 오차, 스마트폰 미보유, 고령·취약자 등은 방문조사로 진행됩니다.
Q2. 조사 불응 시 처벌은?
A. 최대 5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고의 은닉은 별도 행정조치 대상입니다.
Q3. 이벤트 혜택은?
A. 7.21~8.18 비대면 참여자 추첨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결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모바일 행정과 맞춤형 방문조사를 결합해 행정 신뢰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24 앱을 활용해 정확한 거주 신고와 조사 참여를 통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의 정착에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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