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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매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원격수업,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기기 보급과 통신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사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계속 시행되며, 지원 대상과 절차가 보다 체계화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목적과 배경
‘교육정보화 지원’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팬데믹 이후 원격수업 경험을 통해 PC·스마트패드와 같은 정보기기와 안정적 인터넷 환경이 학습 필수 요소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교육시설), 제42조(학생 복지 및 지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교육부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도교육청에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긴급 복지 대상자도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년 학교장 추천과 교육청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동일 가정 내 여러 학생이 있을 경우 형평성에 따라 조정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내용
지원 항목은 크게 정보기기 무상 보급과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정보기기 지원은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등 학습에 필요한 기기를 무상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이며, 통신비 지원은 가정 인터넷 요금,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학생에게는 특수 보조공학기기, 화면낭독 프로그램, 키보드 보조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는 중고 기기 순환제가 도입돼 학교에서 회수한 교육용 기기를 정비해 다시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친환경 지원 체계가 운영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장은 가정 형편과 학습 환경을 확인한 뒤 교육지원청에 추천합니다.
교육청은 지원 적격 여부와 우선순위를 심사해 지원을 확정하며, 기기 지급 또는 인터넷 요금 지원을 통보합니다. 이후 사후 관리 단계에서 기기 사용 현황 조사와 기술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서’, 가구 소득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인터넷 통신비 지원의 경우 ‘인터넷 협정요금 가입·해지 신청서’가 활용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 규모와 예산
2025년 사업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1,2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약 12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평균 100만 원 상당의 기기와 통신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2024년보다 약 10% 확대된 수치로,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생 비율이 높게 반영되었습니다.
사업 관리와 사후 점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반기별 실적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미사용 기기 회수·재배포 제도가 도입되었고, 부정수급 점검도 강화되었습니다.
가정 형편 개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행복교육e-나라도움’ 시스템과 연계돼 실시간 관리됩니다. 또한 통신사와 협약을 맺어 인터넷 요금 할인 적용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동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관리 강화
2025년부터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상반기(6월 말 기준)와 하반기(12월 말 기준)로 나누어 실적을 점검하며, 각각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개선되었음에도 지원을 계속 받는 사례나, 동일 학생이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은 즉시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기기·통신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교육부는 ‘행복교육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지원 내역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으며, 각 학교와 지자체는 수혜 학생의 가정 환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향후 계획과 의의
2026년 이후 교육부는 AI 학습도구 보급, 저소득층 학생 대상 디지털 튜터링 지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육격차 해소, 학력 신장, 사회적 형평성 보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가 아닌 교육 기본권 보장 정책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과 정보 접근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매년 예산을 확대하며, 교육 격차 해소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과 가정이 함께 챙기면 좋은 교육 지원 정책
- – 강릉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교복·학용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 교육급여바우처를 활용하면 교재비와 학습 준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아이 꿈 수당으로 아동의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