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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됐다.
올해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 개정과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을 반영해 운영 구조, 인력 기준, 서비스 범위가 구체화되었으며, 동료상담·권익옹호·환경개선·자립기술훈련 전반에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
1. 제도 개요와 목적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는 당사자 주도형 운영이 원칙이다.
또한 장애동료상담가 등 장애인 전문 인력을 필수 배치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자립 지원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이며, 센터는 복지·고용·주거·권익옹호 등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한다.
2. 2025년 주요 변화
| 구분 | 내용 |
|---|---|
| 의사결정 구조 강화 | 운영위원회 과반을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센터장 임용 시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 경력자 우대 |
| 전문 인력 확충 | 장애동료상담전문가 최소 1명 이상 필수 배치 |
| 서비스 범위 확대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교육, 권익침해 대응, 지역사회 참여, 환경개선 사업 등 5대 핵심사업 구체화 |
| 환경개선사업 확대 | 물리적 접근성(경사로, 점자블록 등) 개선뿐 아니라 디지털·정보 접근성 향상(보조기기 보급)까지 확대 |
| 지역사회 통합 연계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주거환경조성비·자립정착금 등 실질적 지원 가능 |
3. 주요 서비스
| 분야 | 내용 |
|---|---|
| 동료상담 | 장애인 상담가가 심리지원·경험 공유·자립 계획 수립 지원 |
| 정보제공 | 복지·고용·주거·교육 등 제도와 자원 안내 |
| 자립기술훈련 | 이동·금전관리·개인위생·취업 등 실생활 기술 습득 |
| 권익옹호 | 차별·인권침해 대응, 법률·행정지원 연계 |
| 환경개선 | 주거 및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 안전성 보완 |
4. 신청 방법과 절차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 절차 | 1. 해당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예약 2. 초기 상담·욕구조사 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3. 서비스 제공 및 정기 모니터링 4. 서비스 종료 후 사후관리 |
|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 |
| 신청 방식 | 원칙적으로 방문 접수가 기본이며, 일부 센터에서 전화·이메일 문의 가능 |
| 센터 위치 조회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지자체·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연락 |
5. 정부·지자체 지원체계
- 운영비 지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예산 지원
- 품질관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인권·학대예방 교육 필수
- 네트워크 구축: 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고용지원기관 등과 유기적 연계
6. 정책 의의와 전망
자립생활센터는 단순 지원기관을 넘어 탈시설-지역사회 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은 ▲장애인 참여 확대, ▲서비스 다각화, ▲자립 관련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삶의 동반자형 기관’으로 진화했다.
2026년부터는 전국적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기능을 통합해 전국 단위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결론
2025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정책은 방문 중심 신청, 당사자 참여 강화,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라는 특징을 갖는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과 지역사회 완전참여라는 목표 아래,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 모델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가족은 거주지 관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문의·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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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공적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제도입니다. 획일적 서비스 제공을 벗어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해 자립 생활을 촉진합니다. 2024년부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의 취업 역량 강화부터 직장 생활 적응,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5년에는 AI 맞춤 직종 추천과 근로지원인 제도 강화 등 최신 기술과 제도개선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립경제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장애인 고용지원금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근로 안정성 보장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직장 내 적응 지원에 기여합니다.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과 연계되어 장애인 자립 지원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